■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사건 첫 재판이 오늘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연결하겠고요. 이 재판의 쟁점, 법률가인 박성배 변호사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소가 됐었던 게 지난 3월이었군요. 그러면 지금 7달, 첫 재판까지 7달.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사건입니다. 형사재판은 공판준비절차 없이 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사건 내용이 방대하거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판준비 절차를 거칩니다. 그동안은 공판준비 절차를 거쳐왔는데 6회에 걸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공판준비 절차는 쟁점 정리와 입증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사실 이 사건은 수사 기록만 20만 쪽, 권수로는 600~700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20만 쪽을 판사가 다 읽어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성배]
이 상태에서 곧바로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속된 말로 중구난방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서 공판준비 절차를 열면서 어떤 부분 쟁점에 집중할 것인지, 어떤 입증 계획을 이어나갈 것인지를 어느 정도 추려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상당 시간 소요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화면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 9시가 넘어서라고 합니다. 서울 녹색병원, 은평구에 있는 곳이죠.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가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과 같은 병원이죠. 영장심사 받을 때와. 그리고 같은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고 평소 통상적인 차량의 시간 흐름대로라면 아마 10시쯤 도착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저희 법원 취재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법원 상황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후문 앞. 저희가 지난번 영장심사 때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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